서영교공소장 기재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지인 아들 선처를 부탁했다는 기재
2019년 공개된 사법농단 임종헌 공소장(청탁은 2015년)
2015.05 · 뉴스1
당의 대응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행적인 문제
홍영표 원내대표, 수석부대표직 사퇴만 받고 징계 없음
2019.01.24 · 조선일보
무슨 일인가요
2015.05공소장 기재
2019년 1월 16일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임종헌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등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이던 김모 판사를 …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 지인의 아들 이모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고 적혔다. 현역 의원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특정 재판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기재였다. 청탁 시점은 2015년이다. 서 의원 본인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는 '공소장 기재 의혹'으로 적는다. 본인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9.01.24당의 대응
2019년 1월 24일 민주당의 대응이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행적인 문제'라고 했다. 당은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만 받았고 징계는 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폐면, 재판을 청탁한 서영교 의원도 적폐'라고 했다. 사법농단이 적폐라면 재판 청탁도 적폐인데, 당은 이를 관행으로 넘긴 것이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 차원의 징계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재판 청탁이 공소장에 적힌 의원을 당은 관행이라며 징계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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