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예산 절대 안 준다더니, 2027 교부세 30.5조 깎아 교육감 전원 반발

2027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현행 산식으로 100조2천억원인데 기금 신설 뒤엔 69조7천억원으로 30조5천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당 소속 박찬대 인천시장 등이 공개 우려를 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강력한 공동행동을 경고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교육 주체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데 유감이라고 했다. 10월 1일 교육감들이 김민석 대표를 찾아 재검토를 요청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축소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