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교부금 비율 22%로 올리는 법안 대표발의
2012~2016년 국회 교육위 시절, 2026년 7월 본인 회고
교부금 비율 낮추는 축소 개정안 추진
같은 날 토론회, 이후 연동제 축소 개정안 발표
무슨 일인가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초선 국회의원이었다. 그 4년을 교육위원회에서 보냈다. 2026년 7월 8일 교부금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초선 때 2012년부터 2016년 국회의원 당시 교육위원회에만 4년을 있으면서 교부금의 중요성을 생각해 당시 22%까지 올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79%인데 이를 22%로 올리자는 법안을 직접 냈다는 것이다. 뉴시스가 보도했다. 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은 의원 시절 본인이 법안으로 남긴 것이다. 토론회는 교부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자리였다.
같은 토론회에서 박 장관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이후 8월 26일 정부는 연동제 축소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감은 '20.79% 유지'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54년 된 제도인데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예고를 단 닷새로' 했다고 비판했다.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연도별 급등락을 이유로 들었다. 8월 25일 예결위 '나무만 봤다' 발언은 야당 대변인 인용뿐이라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의원 땐 늘리자던 교부금을 장관이 되자 줄이려 한 것이다.
타임라인
- 2012교육위 시절 22% 상향 법안 대표발의(본인 언급)
- 2026.07.08"짚어볼 시점"
- 2026.08.25예결특위 발언·08-26 야당 비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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