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8월 3일 세제개편안 브리핑 장면 아님)
정책·장담
정부세종청사의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청사(2014년, 상징 사진)
결과
사진: 그때: KTV 국민방송 영상 화면((26.7.14.)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약 0:41) · 공공저작물 · 지금: Minseong Kim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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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종부세 올리겠다 발표, 반발 커지자 29일 만에 철회

구윤철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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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담
집은 바잉이 아니라 리빙 …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2026년 8월 3일 구윤철 부총리, 종부세 공제 9억·상한 200% 세제개편안

2026.08.03 · 이데일리
결과

29일 만에 공제 12억·상한 150% 원복, ISA 개편 철회

2026.09.01 국무회의 최종안 · 대통령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2026.09.01 · 연합뉴스

무슨 일인가요

2026.08.03정책·장담

2026년 8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고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에서 9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앞서 대통령은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할 생각이 깊이 없다고 했고 홍익표 정책실장도 보유세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었다.

2026.09.01결과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과 세부담 상한 150%는 그대로 유지됐고 ISA 개편도 철회됐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 만의 수정이었다. 8월 7일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여당이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완벽할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5년 7월 대주주 기준부터 이번까지 발표 뒤 철회·수정된 세제가 4건이다.

원칙이라며 올린 종부세를 반발이 커지자 29일 만에 되돌렸다. 발표 뒤 철회가 벌써 4건째다.

타임라인

  1. 2026.01.21
    "세제를 통해 …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2026.03.31
    홍익표 "전혀 검토한 바 없다"
  3. 2026.06.24
    김용범 "시뮬레이션을 수백번"
  4. 2026.08.03
    세제개편안
  5. 2026.09.01
    29일 만 수정
  6. 2026.10.16
    강남 실거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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