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9억
2026년 8월 3일 사전브리핑, 과세 형평을 내세우며
공제 축소 철회, 현행 12억 유지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 당정 재검토 뒤
무슨 일인가요
2026년 8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을 했다. 모두발언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이라고 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발표 뒤 '누더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다니시라'고 했다. 대통령은 '안을 발표한 것'은 확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8월 23일 고위당정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비거주 공제에 대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8월 24일 예결위에서 구 부총리는 '(1주택자가)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 비거주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200% 인상이 모두 철회됐다. 현행 12억원이 유지됐다. 발표 29일 만이다. 실거주 공제 14억원 상향은 유지됐다. ISA 개편안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철회 확정일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 수리일과 같은 날이었다. 헤럴드경제가 확정안을 보도했다.
과세 형평에 필요하다던 조치를 한 달도 안 돼 거둬들인 것이다.
타임라인
- 2026.08.03세제개편안 발표
- 2026.08.11대통령 "무조건 기어다니시라"
- 2026.08.24구윤철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
- 2026.09.01비거주 공제 축소 철회 확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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