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한병도 원내대표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추진하겠다”
광역 중대선거구는 광주 4곳만, 비례 14%
민주당·국민의힘 합의. 진보 4당 요구는 비례 최소 20%
무슨 일인가요
2026년 4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5당이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합의했다. 합의 항목은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진보 측이 요구하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는 이 합의서에서 이미 빠진 상태였다. 선언은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중대선거구제, 비례 상향, 4월 10일 이전 처리까지 세 가지가 약속의 핵심이었다.
4월 17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광역의원 비례 비율은 10%에서 14%로 올렸다. 진보 4당이 요구한 최소 20%엔 못 미쳤다. 광역 중대선거구는 광주 4곳에만 두기로 했다. 혁신당의 서왕진은 '민주당도 결국 광장, 시민, 개혁 정당과의 합의보다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고 했다. 사민당의 한창민은 '정치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했다. 지선 뒤 6월 5일 진보당의 김재연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쪼개기는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했다. 비례는 올랐으므로 약속 파기라기보다 합의 수준에 못 미친 것이다. 뉴시스가 이 합의와 반발을 보도했다.
5당에 적극 추진을 약속하고 보름 뒤 국민의힘과 광주 4곳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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