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요구, 일반증인 622명
윤석열 정부 마지막 국감, 법사위·교육위 등에서
야당 증인 요구를 정쟁용이라며 반대, 증인 198명
국감 첫날 한병도, 김현지·정진상 증인 반대로 198명
무슨 일인가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24년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었다. 그해 일반증인은 622명이었다. 민주당은 운영위뿐 아니라 법사위·교육위·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2025년 국감 일반증인도 530명이었고 법사위만 105명이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26년 10월 6일 문화일보에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심판)에 대한 성격이 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변 인물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당시 야당 민주당의 국감 방식이었다. 이 숫자들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사무처가 낸 자료에 담긴 것이다.
여당이 된 2026년 국감 첫날인 10월 6일,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감 상황실 현판식에서 야당의 증인 요구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 정쟁 소재로 만들기 위해 증인들을 무작위로 채택하려고 시도하는 행태들'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감을 '과거에는 비판을 본령으로 했던 국회의 꽃(국감)에서 한 걸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정진상·김용범 증인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했다. 김승원 '신약 로비' 관련 증인도 민주당 반대로 불발됐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정보 출처'와 관련해 서부지검 지휘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 결과 10월 6일 오전 기준 일반증인은 198명, 법사위는 14명이었다. 이 숫자는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에게 낸 자료다.
야당 땐 대통령 주변 증인을 줄줄이 부르더니 여당이 되자 같은 요구를 정쟁이라 한 것이다.
타임라인
- 2024국감 일반증인 622명 / 2025 530명
- 2026.10.06한병도·김민석 발언
- 2026.10.06증인 198명(4개 상임위 미정, 200명 안팎 전망), 김승원 관련 증인 불발 — 문화일보 같은 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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