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현역 의원은 특보와 의원 중 하나를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의 현역 의원 특보 위촉에 문재인 대표가
조정식·송영길·김병주 의원을 특보로
2025년 12월 조정식, 2026년 10월 송영길·김병주
무슨 일인가요
2015년 2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김재원·윤상현·주호영 현역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3월 2일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이므로, … 대통령 정무특보는 (현역 의원이)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현직 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앉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했다. 그해 6월 정의화 국회의장은 공익 목적 명예직으로 겸직을 허용했다. 다만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5년 12월 28일 이재명 정부는 6선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2026년 10월 1일엔 6선 송영길 의원을 평화외교특보, 김병주 의원을 국방정책특보로 임명했다. 경향신문은 10년 전엔 '여당이 하부 기관인가' 비판했던 민주당이라고 썼다. 2015년에도 국회의장이 겸직을 허용했으므로 합법 여부가 다툼은 아니다. 송영길·김병주 의원의 국회 겸직 신고·허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당 때 위헌이라던 현역 의원 특보를 집권 뒤 셋이나 임명했다.
타임라인
- 2015.02.27김재원·윤상현·주호영 의원 정무특보 → 03-02 문재인 대표 비판
- 2015.06정의화 의장 겸직 허용하며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 2025.12.28조정식 정무특보 위촉
- 2026.10.01송영길·김병주 특보 임명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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