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실거주나 비거주 똑같이 14억원을 기본공제”가 당 안
정부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으로 줄이려다 12억 유지로 바꾼 뒤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조정안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며
무슨 일인가요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원안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여당 요구로 9월 1일 당정은 이를 현행 12억원 유지로 수정했다. 9월 2일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실거주나 비거주 똑같이 14억원을 기본공제해주자는 게 원래 당이 제시한 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12억원으로 수정한 건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JTBC는 당 안이 그대로 가면 '현행 기본공제 12억원보다 2억원 늘어 사실상 종부세가 완화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거주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제를 늘리자는 것이 당의 원안이었다는 설명이다.
나흘 뒤인 9월 6일 권칠승은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같은 개편안을 다르게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당과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보유 차원에서 과세'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도세에서는 거주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실거주 원칙을 전면 폐기한 것은 아니며 대비는 종부세 공제에 한정된다. 거주 여부를 따지지 말고 똑같이 공제하자던 당 안을 밝힌 지 며칠 만에 실거주 중심을 당정의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거주 안 따지고 똑같이 공제하자던 당 안을 내놓고 며칠 뒤 실거주 중심을 성과로 자랑한 것이다.
타임라인
- 2026.09.01당정,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 → 12억 수정
- 2026.09.02권칠승 "실거주나 비거주 똑같이 14억원"
- 2026.09.06권칠승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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