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야당 비판을 억지 궤변이라며 엄중 경고
장동혁 대표의 농지 전수조사 비판에 정책조정회의(09.17)
불편을 인정하고 사과, 연내 특별법 약속
추석 민심 간담회, 불편 인정하며 연내 특별법 약속(09.27)
무슨 일인가요
2026년 9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농지를 빼앗는다고 비판했다. 9월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같은 날 '불편해 하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 CJB청주방송이 이 발언을 보도했다.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X에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썼다.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27일 권칠승은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현재 농지법과 현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전수 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많으셨을 거란 점을 인정하고 많이 죄송스럽다'고 했다.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게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실거주를 강조했다가 꼬여버린 부동산처럼 돼 간다'고 했다. 9월 17일에도 피해 최소화 당부는 있었으므로 사과 전에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야당의 지적을 궤변이라 경고하고 열흘 뒤 같은 문제로 사과한 것이다.
타임라인
- 2026.09.17권칠승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하면서도 "불편해 하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
- 2026.09.23이 대통령 X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 조사는 꼭 필요하다"
- 2026.09.27권칠승 "많이 죄송스럽다", 같은 날 전은수 원내대변인 "정치적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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