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2022년 8월
‘방탄’ 반발에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 유지
‘1심 유죄 때 처분’ 개정안이 ‘방탄’ 논란을 부르자
2022.08.16 · 한겨레
대표 기소 뒤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정치탄압’ 예외 조항 적용
위례·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대표가 기소되자(2023년 3월)
2023.03.22 · 더팩트
무슨 일인가요
2022.08.162022년 8월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던 조항을 '1심 금고 이상 유죄' 때 처분하는 것으로 바꾸는 안이었다. '이재명 방탄' 개정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8월 16일 당무위원회는 반발을 받아들여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을 유지했다. '유죄 판결 후 조치'는 전준위 안이었고 최종안이 아니다. 방탄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을 남긴 것이다. 당시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서 있었다.
2023.03.22대표 기소 뒤
2023년 3월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헌대로라면 기소와 함께 직무가 정지돼야 했다. 그러나 3월 22일 당무위원회는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탄압에 해당하는 기소는 직무정지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었다. 2022년 8월 방탄 비판을 피하려 남겨 둔 조항을 정작 대표가 기소되자 예외를 적용해 피해 간 것이다. 기소 시 직무정지를 유지했다는 명분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랐다.
방탄 비판에 남긴 기소 시 직무정지를 대표가 기소되자 예외로 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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