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2021년
소득 없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
잠원동 아파트 매입 8개월 뒤 새마을금고에서
2021.04 · 뉴스1
2026년 대법원
사기 등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확정, 의원직 상실
2024 총선 중 보도로 드러난 대출이 재판으로
2026.03.12 · 시사저널
무슨 일인가요
2021.042021년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 2021년 4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장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대출은 아파트 매입 뒤에 받은 것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 그래서 11억으로 31억 아파트를 샀다는 식의 표현은 부정확하다. 소득 없는 대학생 명의로 11억원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관련 대출 상환에 쓴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2026.03.122026년 대법원
2024년 4월 총선 선거운동 중 이 사실이 보도됐다.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당선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됐다. 편법적 소지를 인정한 대출이 사기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대학생 딸 명의 11억 대출을 편법이라 인정했고 대법원이 사기 유죄로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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