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총리 후보자 때
국민에게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한다
종부세 완화론을 두고, “내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2021.04.26 · 경향신문
취임 직후
노령자·은퇴자 등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3주 뒤 KBS 뉴스9,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도 함께
2021.05.17 · 중앙일보
무슨 일인가요
2021.04.26총리 후보자 때
2021년 4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칫하면 항상 투기세력들의 뒤를 쫓아가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한다'고 했다. '최근까지 내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도 했다. 종부세를 완화하면 투기 세력을 뒤쫓는 모습으로 비쳐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는 반대 입장이었다.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힌 말이라 정부의 방향으로 읽혔다.
2021.05.17취임 직후
총리로 취임한 직후인 5월 17일 그는 KBS 뉴스9에 나왔다. 종부세에 대해 '한 가구에 오래 거주했거나, 노령자·은퇴자 등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장기 거주자와 고령자에 한해 세율을 낮추는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다만 이날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래서 완전한 번복이라기보다 반대에서 완화 검토로 옮겨 간 것이다. 후보자 때 신뢰를 흔든다며 반대한 지 약 3주 만이었다.
정책 신뢰를 흔든다며 반대한 종부세 완화를 총리 되자 3주 만에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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