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직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힌 당 입장(2024년 4월)
2024.04.25 · 네이트 뉴스
반년 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두고(2024년 11월)
2024.11.04 · 네이트 뉴스
무슨 일인가요
2024.04.25총선 직후
2024년 4월 총선 직후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4월 25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의 공식 입장이었다.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원문은 찾지 못해 '당론'이라고는 쓰지 않는다. 그런데 7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출마 회견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시행을 약속한 것은 총선 직후였고, 폐지로 돌아선 것은 그로부터 반년 뒤였다.
2024.11.04반년 뒤
2024년 11월 4일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라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에 동의한 것이다. 4월에 정책위의장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한 지 반년 만이었다. 7월 출마 회견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물러선 뒤, 11월에는 아예 폐지로 돌아섰다. 같은 당의 공식 입장이 시행에서 폐지로 바뀐 것이다. 당론 채택 원문은 확인되지 않아 당론 번복이라 쓰지 않고 정책위의장 공식 입장의 번복으로 적는다.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던 세금을 반년 만에 같은 당이 폐지로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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