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정책·장담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건 오히려 … 부작용
2025년 6월 26일 임기근 차관, 재정준칙 법제화 문구 삭제
2025.06.26 · 정책브리핑
결과
세수 +69.1조에도 중앙정부 채무 8개월 새 +104조
기획예산처 재정동향(2026.10.15) · 2027년 국채 이자 42.8조 > 산업예산
2026.10.15 · 아시아경제
무슨 일인가요
2025.06.26정책·장담
2025년 6월 26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차 추경과 함께 낸 재정총량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지웠다. 나랏빚 상한을 법으로 정하자는 재정준칙을 경직적으로 지키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의 추가 국채발행은 19조8천억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2026.10.15결과
2026년 10월 15일 기획예산처 재정동향으로 1~8월 국세수입은 32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조1천억원 더 걷혔는데도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1,37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의 국가채무는 1,519조8천억원이고 국고채 이자비용은 올해 34조원에서 42조8천억원으로 늘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41조2천억원보다 많다. 추가 세수 162조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렸고 국채 상환엔 12조5천억원만 썼다.
나랏빚 상한선을 지워 놓고 세금이 69조원 더 걷혔는데도 빚은 104조원 늘었다.
타임라인
- 2025.06.1930.5조 추경
- 2025.06.26재정준칙 문구 삭제
- 2026.03.31추경 26.2조
- 2026.09.012027 예산안·이자 42.8조
- 2026.10.15채무 1,372.1조
- 2026.10.16저금리 국채 241조 차환
출처
- 정책브리핑 · 2025.06.19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 아시아경제 · 2025.06.26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 아시아경제 · 2026.09.011~8월 국세수입 329조9천억원(+69조1천억원)인데도 중앙정부 채무 8월 말 1,372조1천억원,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증가 (기획예산처 재정동향 10월호, 2026-10-15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247). 2027 예산안 국가채무 1,519조8천억원, 국고채 이자비용 올해 34조→2027년 42조8천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41조2천억원보다 많음
- 뉴스핌 · 2026.10.151~8월 국세수입 329조9천억원(+69조1천억원)인데도 중앙정부 채무 8월 말 1,372조1천억원,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증가 (기획예산처 재정동향 10월호, 2026-10-15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247). 2027 예산안 국가채무 1,519조8천억원, 국고채 이자비용 올해 34조→2027년 42조8천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41조2천억원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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