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2025년 8월 예산안 국무회의 장면 아님) — 정책·장담

모니터에 표시된 상승하는 금융 시세 그래프(국고채 금리 상승 상징 사진) — 결과

사진: 그때: 대한민국 청와대·대통령실(Flickr koreanet)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 지금: Nicholas Cappello / Unsplash

아마추어 정책경제

이재명 빚내서라도 쓰자며 예산 728조, 국채 금리 2.9→4.5% 뛰어 이자만 1.4조 더

이재명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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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

2025년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728조 예산안 국채 발행 확대

2025.08.29 · 서울경제

결과

국고채 10년 2.894%→4.55%, 2027 차환 이자 +1.4조

취임일 → 2026.09.11 · 문화일보 2026.09.21(재경부 가정 발행금리 4.10%)

2026.09.21 · 뉴데일리

무슨 일인가요

2025.08.29정책·장담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짜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국가채무는 1,415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2025년엔 13조8천억원과 30조5천억원 두 차례 추경이 있었고, 2027년 예산안은 820조9천억원으로 12.8% 더 늘렸다.

2026.09.21결과

2026년 9월 1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55%대로 취임일 2.894%에서 1.6%포인트 넘게 뛰었고 3년물도 4%를 넘었다. 2027년에 갈아타야 할 국고채 106조8,401억원의 평균 표면금리는 2.75%인데 4.10%로 다시 빌리면 연 이자가 2조9,332억원에서 4조3,804억원으로 1조4,472억원 늘어난다. 외국인은 7·8월 두 달 연속 국채를 팔았는데 WGBI 편입 뒤 처음이다. 2027년 국채 이자비용 추정은 42조원이다.

빚내서라도 쓰자며 예산을 늘리자 국채 금리가 뛰어 내년 이자만 1조4천억원 더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