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야당 때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
2024년 7월 진성준 정책위의장, 당론으로 반대해 12월 무산
2024.07.30 · 연합뉴스
집권 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직접 통과, 최고 30%
2025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 50억 초과만 30%
2025.12.02 · 한겨레
무슨 일인가요
2024.07.30야당 때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는 '밸류업' 정책의 하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했다.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25%였다. 7월 3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라는 논리였다. 2024년 12월 이 안은 국회에서 무산됐다. 특혜 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이 막은 것이다.
2025.12.02집권 뒤
2025년 12월 2일 국회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과시켰다. 집권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했다. 배당소득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이다. 정부와 여당은 처음엔 최고세율을 25%로 하려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 논란이 일자 50억원 초과 구간만 30%로 조정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안의 최고세율도 25%였다. 야당 때 '대주주 특혜 감세'라며 막았던 제도를 집권 뒤 거의 같은 틀로 직접 도입한 것이다. 반대 논리를 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사자였다. 50억원 초과 30% 구간이 추가된 것이 2024년 안과의 차이다.
야당 땐 대주주 특혜 감세라며 막은 제도를 집권 뒤 직접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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