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4일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마스크 착용, 7월 8일 매각 지시 장면 아님)
정세균 총리 지시
2020년 11월 10일 미 상원 외교위원장 짐 리시를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장관 재임 중, 주택 관련 장면 아님)
강경화 장관 본인
사진: 그때: KTV 국민방송 영상 화면((2020.9.14.)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 약 1:20) · 공공저작물 · 지금: 미 상원 외교위원회 /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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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다주택자 "하루빨리 매각" 지시했어도, 강경화는 2주택 그대로 퇴임까지

강경화외교부 장관 에서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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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지시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2020년 7월, 고위공직자 다주택이 정책 신뢰를 해친다며

2020.07.08 · 한겨레
강경화 장관 본인

오피스텔 지분만 정리하고 연희동·봉천동 2주택은 퇴임 때까지 유지

2021년 2월 퇴임. 가족 거주·상속 집이라 투기 아니라고 해명

2021.02.08 · 조선일보

무슨 일인가요

2020.07.08정세균 총리 지시

2020년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며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당시 배우자 명의 연희동 단독주택과 본인 명의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었다. 배우자의 운니동 오피스텔 지분도 있었다. 총리 지시가 그대로 적용되는 다주택 장관이었다.

2021.02.08강경화 장관 본인

강 장관은 7월 16일 배우자의 운니동 오피스텔 지분 8분의 1만 975만원에 정리했다. 연희동 단독주택과 봉천동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둬 2주택을 유지했다. 그는 청문회 때 투기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희동 집은 시아버지가 물려준 집으로 딸 등 가족이 살고, 봉천동 집엔 어머니가 산다고 했다. 총리 지시 한 달 반 뒤 실태를 파악한 기관은 답변 기관 27곳 중 5곳뿐이었다. 같은 시기 박영선 장관은 종로 오피스텔을 처분했다. 한국일보는 2020년 10월 '남편 해외 여행ㆍ다주택 처분 거부… 강경화가 흔들린다'고 썼다. 강 장관은 2021년 2월 8일 퇴임할 때까지 봉천동 주택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총리 지시에도 … 지시를 이행하지 않다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썼다. 퇴임 뒤 처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주미대사다.

총리가 하루빨리 팔라고 지시한 다주택을 7개월 동안 그대로 두고 퇴임한 것이다.

타임라인

  1. 2020.07.08
    총리 매각 지시
  2. 2020.07.23
    오피스텔 지분만 정리, 2주택
  3. 2020.08.26
    지시 이행 부진
  4. 2020.10.04
    처분 거부 비판
  5. 2021.02.14
    2주택 그대로 퇴임
  6. 2022.04
    문 정부 다주택 고위공직자 분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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