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부동산에서 실패하면 꽝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라며
5% 상한 시행 이틀 전 청담동 전세 14.1% 인상
2021년 3월 보도 다음 날 경질,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무슨 일인가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0년 초 '부동산은 청와대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라고 했다. '다른 경제정책에 성공해도 부동산에서 실패하면 꽝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2021년 3월 오피니언뉴스가 재인용한 것으로 원 인터뷰 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7월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는 임대차3법을 추진했다. 법은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7월 31일 시행됐다. 그런데 김 실장은 통과 하루 전이자 시행 이틀 전인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렸다. 5% 상한이 적용되기 직전이었다.
이 사실은 2021년 3월 28~29일 재산 신고를 계기로 보도됐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성동구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두 차례에 걸쳐 … 올라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전세가 12억5천만원이어서 '주변 시세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같은 신고에서 그의 예금은 14억원 이상이었다. 3월 29일 그는 경질됐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4월 11일에는 '청담동 전세계약서도 낮춰서 다시 쓸 것'이라고 했다. 법 시행 전 계약이라 불법은 아니었다. 7월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부동산 실패하면 꽝이라던 정책 책임자가 5% 상한 직전 자기 전셋값을 14.1% 올린 것이다.
타임라인
- 2021-03-28~29 전셋값 14.1% 보도
- 2021.03.29경질·사과
- 2021-03-29~30 예금 14억
- 2021.04.11계약서 다시 쓸 것
- 2021.07무혐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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