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김현미 장관, 다주택 투기 수요 억제 기조
3주택, 분당 집은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
2019년 3월 청문회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엿새 뒤 사퇴
무슨 일인가요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보고 수요 억제에 주력했다. 2017년 8월 2일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국토부는 …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집값이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수요 억제에 주력해 왔다'고 썼다. 2019년 3월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정당인은 아니었다. 시사저널e는 그의 '갭투자' 의혹을 보도했다. 다주택을 막겠다는 부처의 수장 후보 재산이 문제가 된 것이다.
최정호 후보자는 잠실 엘스 아파트, 분당 아파트에 세종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 가진 사실상 3주택자였다. 분당 아파트는 지명 직전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았다. 2019년 3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증여)한 것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3월 31일에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됐다'며 자진사퇴했다. 같은 주 김의겸 대변인의 흑석동 논란이 겹친 때였다. 연합뉴스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낙마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이 말한 '시세차익 23억'은 추산이라 쓰지 않는다.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김현미 장관이고 다주택자는 최정호 후보자다. 말한 사람과 행동한 사람은 다르다.
다주택을 막겠다는 부처의 장관 후보가 3주택에 증여로 집을 정리한 것이다.
타임라인
- 2019.03.09갭투자 의혹
- 2019.03.25청문회 "사위도 자식"
- 2019.03.31자진사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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