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2014년)
국토부 방침
숲 너머로 보이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상징 사진, 분당 해당 아파트 아님)
장관 후보자 본인
사진: 그때: Minseong Kim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지금: chang min / Unsplash
내로남불부동산 · 인사

투기 용납 않겠다던 국토부, 장관 후보 최정호는 3주택에 분당 집은 딸 부부 증여

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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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침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김현미 장관, 다주택 투기 수요 억제 기조

2017.08.02 · SBS
장관 후보자 본인

3주택, 분당 집은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

2019년 3월 청문회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엿새 뒤 사퇴

2019.03.25 · 동아일보

무슨 일인가요

2017.08.02국토부 방침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보고 수요 억제에 주력했다. 2017년 8월 2일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국토부는 …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집값이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수요 억제에 주력해 왔다'고 썼다. 2019년 3월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정당인은 아니었다. 시사저널e는 그의 '갭투자' 의혹을 보도했다. 다주택을 막겠다는 부처의 수장 후보 재산이 문제가 된 것이다.

2019.03.25장관 후보자 본인

최정호 후보자는 잠실 엘스 아파트, 분당 아파트에 세종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 가진 사실상 3주택자였다. 분당 아파트는 지명 직전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았다. 2019년 3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증여)한 것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3월 31일에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됐다'며 자진사퇴했다. 같은 주 김의겸 대변인의 흑석동 논란이 겹친 때였다. 연합뉴스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낙마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이 말한 '시세차익 23억'은 추산이라 쓰지 않는다.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김현미 장관이고 다주택자는 최정호 후보자다. 말한 사람과 행동한 사람은 다르다.

다주택을 막겠다는 부처의 장관 후보가 3주택에 증여로 집을 정리한 것이다.

타임라인

  1. 2019.03.09
    갭투자 의혹
  2. 2019.03.25
    청문회 "사위도 자식"
  3. 2019.03.31
    자진사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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