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합니다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 직후 다주택자들에게
남편 명의 연천 단독주택을 친동생에게 1억4천만원에 팔아
국토부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었다"며 가족에게 넘겼다고 해명
무슨 일인가요
2017년 8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이틀 뒤인 8월 4일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에서는 다주택자를 향해 직접 말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2018년 4월 전에 사는 집 아닌 집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권한 것이다. 당시 김 장관 본인도 일산 아파트 외에 남편 명의의 경기 연천 단독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2018년 1월 29일 김 장관은 남편 명의의 연천 단독주택을 친동생에게 1억4천만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 작업실로 쓰던 집이었다. 남편 명의 6천만원 근저당은 등기에 그대로 남았다. 2월 24일 매일경제가 이를 보도했다. 국토부는 '해당 토지와 주택이 워낙 외딴 곳에 위치해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었다', '고민 끝에 가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저당은 '실제로는 거의 갚고 1000만원 정도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본인이 말한 시한인 2018년 4월 전에 일산 아파트 한 채만 남긴 1주택자가 됐다. 매경은 '김 장관은 다주택자 꼬리를 뗐으나 동생이 다주택자가 됐다'고 썼다. 같은 해 3월 재산공개에서는 청와대 참모와 장관급의 35%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사는 집 아닌 집은 팔라더니 본인은 가족 간 거래로 다주택을 정리한 것이다.
타임라인
- 2017.08.02"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2017.08.04"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 2018.02.24친동생에게 매도
- 2018.03.29참모·장관급 35% 다주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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