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2025년 3월 검찰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반발한 검사장들에 “집단 항명” 책임 물어 징계
2025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 낸 검사장들을 두고
무슨 일인가요
2025년 3월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3월 9일 민주당 등 야5당은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항고 포기가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검찰이 상소를 포기한 것을 문제 삼아 총장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상소 포기는 검찰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 당시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검찰총장 탄핵 추진 방침은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야5당 공동 입장이었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발언 날짜는 2025년 3월 9일이다.
2025년 11월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했다. 11월 12일 법무부 차관은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다. 차관은 외압은 아니라고 했으나 이는 부인이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사의를 냈다. 11월 18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들에게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상소 포기를 두고 3월엔 포기한 쪽을, 11월엔 반발한 쪽을 탓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반대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반론이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발언은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같은 상소 포기에 한 번은 포기한 쪽을, 한 번은 반발한 쪽을 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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