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
9월 7일 신지혜 최고위원, 비례 의원 겸직 전례 없다는 지적에
의원의 장관 겸직을 막는 국회법 개정 공론화 제안
9월 14일 오준호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공론화 제안
무슨 일인가요
2026년 9월 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날 국회 기자회견 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답했다.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9월 10일 용혜인 후보자는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9월 13일 민주당이 사퇴를 권유했고, 그는 장관 후보만 사퇴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 후보만 사퇴하고 의원직은 유지했다.
사퇴 다음 날인 9월 14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 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했다. 일주일 전 같은 당이 옹호하던 겸직을 법으로 막자는 제안이었다. 9월 17일 오준호 대표는 KBS에서 뒤끝이 아니라 겸직 원칙을 정하는 정치개혁이라고 해명했다. 지명 직후 발언자는 신지혜 최고위원이고 사퇴 뒤 발언자는 오준호 대표로, 같은 당의 다른 인물이다. 동기가 무엇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겸직 금지 제안은 공론화 단계이며 법 개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같은 당이 겸직 옹호에서 금지 제안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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