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
민주·혁신·진보·기본소득·사민 5당 원탁회의 합의, 석수는 미정
완화는 아직, 김민석이 20석→15석 안 제시
2026년 9월 민주당TV에서. 혁신당 당론은 10석
무슨 일인가요
2025년 4월 15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5당이 합의문을 냈다. 대선을 앞두고 연대를 약속한 것이다. 합의문은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은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체제였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을 몇 석으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혁신당은 2024년 7월 '10석'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낸 상태였다. 혁신당은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 유신 잔재',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주장해 왔다. 합의 당사자 다섯 당 가운데 민주당이 가장 큰 당이었다.
대선 뒤 교섭단체 요건은 완화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24일 비공개 회동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신장식 의원에게 한 말이 전해졌다. 혁신당과 합당하려 한다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두 당에 합리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는 전언이라 원문은 아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가) '열어놓고 이야기 하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16일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TV에서 20석을 15석으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대선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 다른 정당들과 연대를 약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 않나'라고도 했다. 선언문에 석수가 없었으므로 10석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다.
직후 마무리하겠다던 일이 15개월 지나 논의 시작 단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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