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2023 조국
‘전관범죄’ ‘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
울산 북콘서트에서 검찰 간부 출신의 고액 수입을 두고
2023 · 오마이뉴스
2024 비례 1번
‘친문검사’가 무슨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냐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로 22억 원 받았다는 보도에
2024.03.27 · 오마이뉴스
무슨 일인가요
20232023 조국
조국은 2023년 울산 북콘서트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의 고액 수입을 비판했다. '검찰 간부 출신 중엔 1년에 100억원을 번 사람도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 '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2023년 6월 오마이TV에서도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범죄, 전관비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원 발언 영상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한국경제와 오마이뉴스 두 곳의 인용으로 확인했다. 검찰 전관의 고액 수임을 예우가 아닌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100억원을 번 사람이 있다는 말은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두고 한 것이다.
2024.03.272024 비례 1번
2024년 3월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전 검사를 비례 1번으로 공천했다. 3월 27일부터 29일 사이 보도가 나왔다. 부부 재산이 1년 새 약 41억 원 늘었고, 검사장 출신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로 2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박은정 후보는 3월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가 무슨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냐'고 썼다. 재산 증가엔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일시 수령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종근 변호사는 해당 사건 변호를 모두 사임했다. 수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단은 없다. 박은정은 국회의원이 됐다.
남의 전관 수입은 범죄라 하고 자기 당 쪽은 감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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