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10·15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홍보
2025년 10월, 10·15 대책 열흘여 뒤 라디오에서
상가주택을 상가로 바꿔 서류상 1주택
2026년 3월 구청, 주거용 무단 용도변경에 시정 통지
무슨 일인가요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냈다. 10월 27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MBC 라디오에 나왔다. 그는 '부동산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라고 했다.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불편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도 했다. 같은 시기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다주택 억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홍보수석이 맡은 것이다. 대책 2주 뒤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에 사과하면서도 투기 억제라는 취지는 분명히 했다.
2026년 3월 9일 노컷뉴스가 이규연 수석의 개포동 건물을 보도했다. 2~4층 다가구 5가구가 든 상가주택을 매입 2년 만에 두 차례 전체 상가로 용도변경해 서류상 2주택에서 1주택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일부 층은 주거로 쓰였다. 2023년 12월엔 이 건물과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4억2천만원을 추가 대출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로 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끊기면서… 사무실로 종하향 용도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라고도 했다. '건물 자체를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했다. 3월 20일 강남구청은 현장 조사 뒤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사전통지'를 했다. 용도변경은 2020~2022년으로 공직 취임 전이다. 6월 21일 홍보소통수석은 성기홍으로 교체됐다.
다주택 억제를 알리던 수석이 서류로 다주택을 피했다.
타임라인
- 2025.10.27이규연 "투기 수요를 억제"
- 2026.03.09노컷 단독 '다주택 회피 정황'
- 2026.03.20강남구청 "무단 용도변경" 판단
- 2026.06.21홍보소통수석 교체(성기홍)
출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