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항소와 관련한 지침을 준 바 없다
2025년 11월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뒤 출근길
법무부 장관의 뜻을 한 차례만 전달
법사위 소위, 이진수 차관(비공개 회의 취재)
무슨 일인가요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났다. 항소 시한은 11월 7일이었고 검찰은 자정 직전 항소를 포기했다. 11월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 참고…내 책임 하에 결정'했다고 했다. 11월 10일 출근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와 관련한 지침을 준 바 없다'고 했다. 대검 보고 두 차례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뜻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11월 12일에는 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동아일보가 11월 11일 출근길 발언을 보도했다.
11월 12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 제기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뜻을 한 차례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전화'했다고도 했다. 비공개 회의를 MBN이 취재한 내용이다. 장관은 지침을 준 적 없다고 했는데 차관은 장관의 뜻을 검찰에 전했다고 한 것이다. 같은 날 '지침 준 적 없다' 대 '차관이 항소 포기 방안 제시'라는 보도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노만석 대행이 연구관들에게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이는 전언·단독 보도다. 장관이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침을 준 적 없다는 장관의 뜻을 차관은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 것이다.
타임라인
- 2025.11.09노만석 "법무부 의견 참고"
- 2025.11.10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 2025.11.11정성호 "지침 준 바 없다", 2차례 "신중히 판단을"
- 2025.11.12정성호 "지시 안 했다…대통령실과 논의도 안 해"
- 2025.11.12이진수 차관 "장관의 뜻을 한 차례 전달" ; "지침 준 적 없다" vs "차관이 항소 포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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