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10억 내놓은 이재명 정부, 주가 떨어지자 6주 만에 "고집할생각은 없다" 철회

이재명대통령

조회 0댓글 0공유 0

세제개편안 발표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하향

2025년 7월 31일 정부 세제개편안

2025.07.31 · 이코노믹리뷰

취임 100일 회견

굳이 뭘 또 그걸 고집할생각은 없다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최종 50억 유지

2025.09.11 · 헤럴드경제

무슨 일인가요

2025.07.31세제개편안 발표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발표 다음 날 코스피는 3.88% 떨어졌다. 같은 날 미국 상호관세 영향도 있어 세제 때문에만 급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청원에는 8만 명이 참여했다. 8월 2일 여당은 기준 '상향 검토'에 나섰다. 이코노믹리뷰가 개편안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가 직접 설계해 내놓은 안이었고 발표 직후부터 시장과 여당 양쪽에서 반발이 나온 것이다.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직접 발표한 공식 안이었다.

2025.09.11취임 100일 회견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굳이 뭘 또 그걸 고집할생각은 없다'고 했다. 기준은 최종적으로 50억원으로 유지됐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직접 내놓은 안을 6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회견 발언을 보도했다. 왜 10억원으로 낮추려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철회 이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은 카드에 기록된 것이 없다. 주가 하락과 청원, 여당 요구가 이어진 뒤의 결정이었다.

정부가 직접 내놓은 세제안을 6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