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농업 4법이 아닌 ‘농망(農亡) 4법’
2024년 11월 양곡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 건의
양곡법 추진에 찬성
2025년 6월 유임 1주일 뒤 예결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슨 일인가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2024년 5월 20일 그는 양곡법·농안법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농안법은 …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 '경제학을 한 분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했다. 2024년 11월 26일에는 양곡법 등 4개 법안을 '농업 4법이 아닌 농망(農亡) 4법'이라 부르며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2024년 5월의 '농망법'은 농안법을 가리킨 것이고, 11월의 '농망 4법'은 양곡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이다. 뉴시스가 5월 발언을 보도했다. 두 차례 모두 거부권 건의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6월 23일 송 장관은 유임이 발표되자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추겠다'고 했다. 유임 1주일 만인 6월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양곡법 추진에 찬성했다. 동아일보는 '양곡법 추진할 여건 됐다…尹정부때와 달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전 정부와 같은 정책 아니냐는 질의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다. 본인 설명은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농업을 망친다던 법을 같은 장관이 1년 만에 추진할 여건이 됐다고 한 것이다.
같은 장관이 정부가 바뀌자 농망법이라던 법에 찬성한 것이다.
타임라인
- 2024.05.20"양곡법·농안법 거부권 건의할 것…미래 망치는 '농망법'"
- 2024.11.26"양곡법 등 '농망 4법' 거부권 건의"
- 2025.06.23유임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추겠다"
- 2025.06.30예결위 "양곡법 추진할 여건 됐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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