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까지 완전히 봉쇄 해야 돼?
2026년 6월 보완수사 폐지론을 두고, “지금도 변함없다”
보완수사 폐지법을 거부권 없이 공포
정부 입장 정리·당론 추인·국회 통과 뒤 8월 4일
무슨 일인가요
2026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그는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까지 완전히 봉쇄 해야 돼?'라고 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했다. 6월 19일에도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를 전부 막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을 열흘 사이 두 번 밝힌 것이다. 뉴스1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2월 당론의 원문은 찾지 못해 보류했다. 대통령이 직접 폐지론에 선을 그은 발언이었다.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는 대통령이 거듭 유보적이었다는 뜻이다.
6월 25일 국무총리는 보완수사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두 번째로 반대 뜻을 밝힌 지 엿새 만이다. 7월 24일 민주당은 강경파 주도로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8월 4일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그대로 공포했다. 회견에서 다 막으면 안 된다고 한 지 두 달 만이다. 국제신문과 중앙일보가 공포를 보도했다. 정성호 장관의 '빛의 속도' 발언은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쓰지 않는다. 대통령이 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한 본인 설명은 카드에 기록된 것이 없다.
다 막으면 안 된다던 대통령이 두 달 만에 폐지법을 그대로 공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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