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
2026년 1월 비공개 간담회 다음 날 인터뷰에서
비공개 간담회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개인 확정손실 2조3,242억 원 뒤 청와대 서면 답변
무슨 일인가요
2026년 1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재경부 1차관 이형일, 금융위 부위원장 권대영 등이 참석했다. 1월 14일 인터뷰(한겨레 1월 16일 게재)에서 김 실장은 '그래서 제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 빨리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1월 30일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했고 자료에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명시했다.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7월 19일 김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종 결정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위는 '금융위 정례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상장 뒤 증시 변동성 논란이 커졌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이 확정한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이었다. 9월 1일 김용범 실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회견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9월 29일 YTN은 익명 참석자 진술로 김 전 실장이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말했다고 보도했다. 10월 1일 정무위 국감 증인 39명 요구 중 채택은 0명이었고 김 실장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10월 6일 대통령비서실은 국감 자료 요구에 '비공개 간담회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서면 답변했다. 10월 8일 금융위원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짚어 봐야 될 부분들은 다 짚어 봤다'고 했고 야당은 '허공에다가 질문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도입을 재촉한 회의의 기록이 없다며 손실 책임을 따질 근거를 내놓지 않은 것이다.
타임라인
- 2026.01.13김용범 주재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재경부 1차관 이형일, 금융위 부위원장 권대영 등 참석)
- 2026.01.16한겨레 인터뷰 게재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
- 2026.01.30금융위 입법예고, 자료에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명시 / 05-27 상장
- 2026.07.19김용범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KBS 일요진단, 프레시안)
- 2026.09.01김용범 사표 수리 / 09-18 대통령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 2026.09.29YTN "김 전 실장이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라 말한 것으로 파악"(참석자 진술)
- 2026.10.01정무위 증인 39명 요구 중 채택 0명
- 2026.10.06청와대 서면 답변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 2026.10.08금융위원장 "선량한 관리자로서 짚어 봐야 될 부분들은 다 짚어 봤다", 야당 "허공에다가 질문하는 느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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