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을 두고 박찬대(2024.12.02)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
추경 심사 때 조승래, 특활비 약 105억 복원(2025.07)
무슨 일인가요
2024년 12월 2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활비를 삭감하고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라고 했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논리였다. 야당으로서 대통령실 살림을 깎는 명분이었다. 이데일리가 두 발언을 보도했다.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 삭감이 국정에 아무 문제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삭감 명분은 특활비 없이도 국정이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같은 날 같은 취지로 말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집권 한 달 만인 7월 추경 심사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다. 7월 2일 조승래 의원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7월 3일 진성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 7월 4~5일 특활비 약 105억원이 복원됐다. 삭감 때는 '살림에 지장 없다', 복원 때는 '증빙 문제였다'로 논리가 바뀌었다. 중앙일보·오마이뉴스·세계일보가 각 발언과 복원을 보도했다. 삭감 7개월 만에 같은 당이 같은 돈을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되돌린 것이다. 특활비의 필요성을 두고 야당 때와 여당 때 말이 달라졌다.
없어도 국정이 된다던 돈을 자기 정부가 되자 되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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