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취임 100일 회견 장면 아님) — 취임 100일 회견

2025년 12월 2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회의장(같은 날 특별재판부 수정안 본회의 통과) — 석 달여 뒤 본회의

사진: 그때: Republic of Korea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 지금: 민주당티비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영상 캡처 (영상 ID -x_-YnzcpFY, 2025.12.23 게시, CC BY)

장담과 결과사법·검찰

특별재판부 위헌 지적에 "그게 뭐 위헌인가"던 이재명, 석 달 뒤 위헌 논란 조항 빼고 통과

이재명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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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회견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인가

2025년 9월, 특별재판부 위헌론을 두고 대통령이

2025.09.11 · 헤럴드경제

석 달여 뒤 본회의

위헌 시비 일던 외부 후보추천 조항 삭제 뒤 통과

범여권·참여연대·진보 학자들도 위헌성을 지적한 뒤

2025.12.23 · 오마이뉴스

무슨 일인가요

2025.09.11취임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헤럴드경제). 당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그는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인가'라고 했다. 위헌 지적을 한마디로 일축한 것이다. 특별재판부에 위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2025.12.23석 달여 뒤 본회의

그 뒤 위헌 지적은 여권 안에서도 나왔다. 조선비즈 2025년 12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범여권에서도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진보 성향 학자들도 위헌성을 지적했다. 2025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는 특별재판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위헌성 시비가 일던 외부 후보추천 제도를 삭제'한 것이었다. 위헌이 아니라던 조항을 석 달 뒤 빼고 통과시킨 것이다.

위헌이 아니라더니 석 달 뒤 위헌 논란 조항을 빼고 통과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