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대법원 판결
3억원 수수 부분, 대법관 13명 전원 유죄
2015년 징역 2년 확정, 전체 판단은 8대5
2015.08.20 · 연합뉴스
확정 6년 뒤 자서전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이해찬 추천사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실이 담겨있다”
2021.05.02 · 연합뉴스
무슨 일인가요
2015.08.20대법원 판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연합뉴스). 형량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3000만원이었다. 전체 혐의에 대한 대법관 판단은 8대 5로 갈렸다. 그러나 '3억원 수수 부분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부분은 의견이 나뉘었어도 3억원만큼은 대법관 모두가 유죄로 본 것이다. 만장일치 유죄는 이 3억원 부분에 한정된다. 전체 판결까지 만장일치였던 것은 아니다.
2021.05.02확정 6년 뒤 자서전
확정 6년 뒤인 2021년 5월 2일 한 전 총리는 자서전을 냈다(연합뉴스). 그는 책에서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라고 썼다.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재판과 싸웠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검찰이 만든 조작재판이라고 한 것이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추천사를 붙였다. 추천사에는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실이 담겨있다'고 썼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본 3억원 부분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본 3억원까지 결백하다고 한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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